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내 현실을 정확히 가늠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이뤄질 경우 자칫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 바람직한 달성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RPS 도입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국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초기단계로 RPS 도입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하는 노력은 국가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를 담보한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그 정책에 대한 성공가능성이다. 현재 우리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준을 감안한 조율과 조정을 통해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RPS 도입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을 포함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자칫 설정된 목표만으로 무턱대고 시행하기 보다는 깊은 논의와 현행 정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판단하에 정책의 시행시기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