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용 전력과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연료, 택시가 주로 이용하는 부탄가격이 크게 올라 에너지가격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현재 에너지 가격정책은 산업경쟁력 확보, 물가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계가 공해유발 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전력 소비의 58%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한국전력의 경영난을 유발했고, 경유와 벙커C유의 가격이 싸게 책정된 결과, 산업계가 공해유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폐해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 추진 등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결국 시장기능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에너지 가격 개편의 이유가 되고 있다.
개편안은 산업정책과 세정에 따라 형평성을 잃은 가격체계 재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기요금은 200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용도별 요금체계를 사용전압에 따른 원가구조로 개편한다. 요금을 원가에 맞추려면 현재보다 8∼15%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주택용은 현수준대로 두되, 상업용은 내리고, 산업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해유발 연료인 수송용 경유와 벙커C유를 각각 32.84%, 7.9%씩 올려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의 경우, 산업용은 가격을 3.69%, 상업용은 4.86%씩 내리는 대신 가정용은 1.64% 올릴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가격이 높게 책정된 보일러 등유는 가격을 13.83% 내리고, 낮게 책정된 LPG 가격은 65.29% 인상토록 건의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안은 장기적(2010)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켜 에너지 소비는 8.2%, GDP는 0.48%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안은 공청회를 거친 뒤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정부정책으로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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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ygk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