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몸 두 다리

지난 17일 ‘금융경제위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열린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포럼 세미나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는데.
한 기업 대표의 정부 지원 지속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 관계자 두 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2020년경 그리드패리티가 오기 전까지 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발전차액제도는 국가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2012년부터 RPS 시행으로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의 혼란만 가중되는 토론회가 아니냐며 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