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어야 2년이면 담당공무원이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늘상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의 문제는 유독 심각해 보인다. 에너지 자원 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도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상 그에 대한 충분한 여건은 부족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안정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분야를 책임지는 사무관 이상 정부 담당공무원들의 평균 근무년수가 평균 1년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코 사소하게 넘길 일은 아니다.
에너지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이 고작 2년도 못 채우고 자리를 바꾸는 것이 현실이라면 먼 미래를 내다본 투자와 준비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더욱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수없이 반복되고 소모되는 자원도 적지 않다.
수십년을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공무원들의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이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에너지 정책 역시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투자와 준비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