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달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풍력과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선도적 자리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력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풍력자원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면 2030년에는 미국 전기 수요의 최대 2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녹색 혁명’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문제가 사회 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존의 성장 모형에서 벗어나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고효율의 녹색산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친화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시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매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도록 조세체계와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시장의 창출 및 기술개발 투자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저탄소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공급원 비율을 확대하며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3차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기본계획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보급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확대, 녹색 선도기업 지원, R&D 지원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9개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화석에너지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의 선도역할을 하게 된다.
에너지비중 차원에서 2030년 바이오는 열에너지공급량이 19배 커서 3.4%를 담당하게 되고 풍력과 태양열은 각각 37배, 44배로 설비용량이 늘어나 1.4%, 0.6%의 에너지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고 태양광과 지열, 소형 풍력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전개된다.
미 뉴스위크 최근호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실업문제의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으며 이번에는 국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 지원과 산·학 협동 연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친환경산업에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환경과 관련된 전세계적인 변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