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LNG 도입·도매 부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데 이어 지난 10일 의견 제출까지 마무리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즉각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를 조목 조목 따지면서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고 난 이후 지난 3일 모 중앙일간지 1면에는 ‘LNG 9년간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다음날에는 가스공사의 도입 비효율로 인해 도입가격이 비싸다며 가스공사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사설이 게재됐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즉각 ‘가스산업경쟁 도입을 위한 왜곡보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스산업경쟁도입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전, 벌써부터 정부나 노조, 이해관계자들이 ‘비정상적인 플레이’ 또는 ‘비방전’을 통해 본질을 왜곡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모 일간지 1면에 보도된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다. 매년 국회 업무보고 자료 등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을 받는 민감한 시기에 중앙일간지 1면에 이러한 기사가 등장한 것은 사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긴 하다. 자칫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의 내용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는 향후 다양한 열린 토론의 장을 통해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가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노조, 이해당사자들은 ‘정당한 플레이’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제대로 된 법률안이 마련되도록 상호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