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공론화를 법적 토대를 먼저 마련하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한다고 발표.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가 기술적인 전문적 사항으로 과학적 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그러나 정작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해야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인데.
한 관계자는 “결국 공론화는 국회에 달렸고 국회 정상화가 관건”이라고 쓴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