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주년] GIS구축은 안정 공급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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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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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설계 초기 사용자 요구 파악 중요 / ‘모두가 데이터 관리자’라는 인식 가져야
자유민주연합 오장섭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 실시 품목을 대폭 확대할 것과 고효율 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88년에서 98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인 5.9%를 상회하는 8.1%에 달함으로써 OECD 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 1.4%의 6배를 기록했다”며 “9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과 비슷해 에너지 과다 소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도입한 지 8년이 지나 고효율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대상품목의 확대가 미진하며 미국의 18개 대상품목에 비해 절반정도에 불과, 이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효율 형광램프 및 안정기 관련 업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금전·세제상의 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고효율 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은 9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에 의해 해당제품의 1등급 비율이 높아진 냉장고, 에어컨 등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난달 말 강화한 바 있으며 가정용가스보일러의 효율등급제도도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없어 업체들의 불만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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