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는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그후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94년에 폐지된 바 있는 통합공과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보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고지서제도 도입안을 마련중인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한국전력, 도시가스사 등 일부 관련 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자 향후 부작용 발생을 고려, 최근들어 제도의 기본 골격 마련과 도입시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행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관련 업계의 의견을 통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의견교환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정도에 시범운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통합공과금이 목돈이 돼 일부 국민들에게 요금납부의 부담감을 줬던 제도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통합납부가 부담스러운 일부 수용가에겐 부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전기, 전화, 도시가스, 수도, TV수신료 등 5개 요금을 기본축으로 한 통합고지서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에 있으며 사용자수가 가장 많은 전기, 전화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