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태양광산업 육성정책, 신패러다임 필요
[시평] 태양광산업 육성정책, 신패러다임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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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PD
[투데이에너지]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를 요약한다면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및 대-중소기업 상생 포함), 창조경제(안보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좋은일자리 창출 포함) 등으로 대표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새 정부의 다양한 집행기구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복합적이고도 다면적으로 구현돼 나가야 할 것이다.

태양광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반영돼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다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태양광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복지·상생·에너지안보 및 성장’을 기조로 한 태양광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작금의 태양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현재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체력 강화 △보급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확장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기초체력 강화 측면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단 이제까지의 R&D가 신속한 성장을 위한 선진국추격형(Fast Follower) 모델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술선도형(First Mover)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대-중소기업 상생측면의 부품·소재·장비 개발 R&D도 보다 강조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40% 이상을 건축물이 사용하고 있고 밀집주택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에너지안보와 분산형 발전에 의한 피크부하 관리 측면에서 BIPV(건물통합형 태양광시스템)를 대표로 하는 태양광시스템에 대한 R&D도 보다 확대돼야 하겠고 이에 있어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의 적극적인 접목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내수시장의 확대는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기구축된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Supply Chain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

기존의 보급사업은 주로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RPS(신재생에너지보급의무화제도)의무량 부과, 전기 다소비 가구 대상 보급지원(햇살가득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목표치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초기 보급 형태로서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산에 꼭 적합한 모델은 아니다.

보다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에너지 민주화적인 보급 형태를 이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복지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저소득층(빈곤층), 낙후지역 주거자, FTA 피해 농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태양광 무상 보급을 확대하고 유지 관리도 일정기간 공공이 담당해 소외계층 및 낙후지역(농가, 원전 유치지역 등) 주민의 사회적 불이익을 태양광발전 무상보급을 통해 복지실현에 일부 기여하고 향후 예상되는 점진적인 전기료 인상에 있어 취약계층이 입을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다소비층의 절전문화 정착과 신재생에너지의 자발적인 도입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위에 기술된 사항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세부 개선안을 도출해야 하겠다. 한 예로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RPS제도를 보완하는 방책으로 소규모 발전에 한해 FIT제도를 부활시킬 필요도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태양광분야에서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신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ITC(Investment Tax Credit)제도, 보급 확산을 위한 PTC(Power Tax Credit)제도, Self-consumption Bonus제도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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