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인터뷰] 권순영 한국LP가스공업협회 상무
[기획특집 - 인터뷰] 권순영 한국LP가스공업협회 상무
  • 조대인
  • 승인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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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유가격 선진국비해 너무 저렴”
LPG충전업계는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면 LPG업계가 벼랑끝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하게되는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공업협회 권순영 상무를 만나 충전업계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충전업계가 5월22일 집회를 하는 이유는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005년에 경유승용차를 허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이에 반대하는 LPG업계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집회를 열게 됐다.



△경유차 국내 시판으로 LPG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경유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LPG에 세금이 많이 부과돼 LPG가격이 경유보다 비싸진 현재의 상황에서 차량연료간 가격체계 조정없이 경유승용차가 허용된다면 환경부가 전망한대로 휘발유와 LPG차의 70%는 경유차로 전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환경의 악화는 물론 전국의 모든 LPG자동차충전소는 문을 닫아야 하며, 이는 곧 LPG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정부의 결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LPG업계에서 바라보는 합리적 방안은

경유승용차를 허용하기 전에 민·관·학으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휘발유:경유:LPG의 연료간 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해야 한다.



△업계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책은

경유승용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며,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앞으로 국회·정당·정부·청와대 등에 자동차충전사업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 및 관련업계에 대한 당부 및 건의 사항은

현재 경제부처들은 경유승용차 허용이유로 승용차가 경유차로 바뀌더라도 온난화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총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대기오염의 85%가 자동차로 인한 것인데 이 가운데 50%이상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경유차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많고 질소산화물 오염도도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40㎍/㎥인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3월 2005년부터 적용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는데 서울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71㎍/㎥로 도쿄보다 1.8배가 많으면서도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민·관·학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경유승용차를 허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과 LPG업계의 생존을 담보로 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철회되고 다시 검토돼야 한다.

또한 LPG업계는 경유승용차 문제가 업계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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