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올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미활용 열에너지 광역화’와 ‘열요금 개정’ 등의 개선안을 내 놓으면서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번째 과제로 열배관 광역화를 선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열요금 회계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집단에너지실을 설치하는 등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면서 집단에너지업계에 파란이 예고됐다.
산업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열배관 광역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즉, 미활용 열에너지 광역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열네트워크사업이 타당한가를 둘러싸고 업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난이 열네트워크사업자로 나서 각 지역에 배관을 통해 열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난방지역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고 열요금 인상의 주요인인 보조보일러(PLB)도 가동시키지 않아 지역난방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과 수도권 도시가스사 등 이해관계사업자들 외에도 공공노조 및 정부기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난이 제시한대로 열배관고속도로가 순수한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하지만 미이용 열에너지 회수가능 열량 1,104만Gcal/y는 발전소 4개소에서 추정된 회수가능 열량을 몇 퍼센트로 놓고 봤느냐가 관건이라고 업계는 반발했다. 보통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30~40%로 봐야하는데 최근 특히 원전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면서 일시적으로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80%로 높아져 회수가능한 열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중지 상태인 원전들이 재가동하고 오는 2015년 신규원전들이 속속 준공되면 복합화력발전소 가동은 30~4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기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치를 두고 이러한 계산이 이뤄졌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난이 추진하는 이번 열배관 고속도로는 기존에 도시가스배관이 매립돼 있는데 지역난방 배관을 다시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과잉 투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난방으로 소비자들이 대거 이전하게 되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며 교차보조에 대한 부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산업부가 마련한 지역냉난방 열요금제도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 내에서 지역냉난방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회계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그 외 사업을 각각 회계를 구분해 보고토록 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가는 시대착오적 역행 아니냐며 반발했다. 열요금이 이같이 운영될 경우 산업부가 국제유가에 맞춰 인하하는 것에는 손쉽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유가가 폭등했을 때는 국민의 뭇매를 대신 맞아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신고제인 지금도 국민 수용성을 거론하며 열요금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산업부는 이를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규정하는 법안개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가 때 아닌 태풍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