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미검 LP가스용기문제, 독성가스 누출사고 등 가스안전관리 현안사항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강도 높은 추진에 들어간다.
특히 독성가스시스템 구축 및 미검 LP용기 단속, 도시가스 QMA,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라 가스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올해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제도 및 사업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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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최근 지난해에 추진한 국민행복 가스안전 3.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굴착공사정보지원제도, 가스 법령 및 코드 개정내용,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구축계획 등 지난해 추진정책을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 및 개선방향을 제시, 강도높게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독성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24억을 투입해 중화처리센터 건립, 비상대응체계 확립, 독성가스 안전교육시스템 구축, 독성가스 안전기술 개발, 독성가스정보 실시간 제공의 5개 추진과제를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과 부합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독성가스 누출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 독성가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013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독성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예산을 324억원 승인을 받았다.
독성가스 안전관리강화시스템 구축사업은 독성가스에 대한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2014년~2017년 4년간 추진될 사업으로 △독성가스 용기의 잔가스 처리를 위한 중화처리센터 건립 및 운영 △독성가스 안전교육시스템 도입 △독성가스 정보 실시간 제공 △독성가스 안전기술개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시스템 구축완료 시 독성가스 및 차량사고 60.6% 예방 효과 발생(33건 중 20건 예방)으로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관의 조기 달성에 기여한다.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시스템구축을 통해 관련산업 육성 및 수입대체 효과 발생 등 약 1,439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약 84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LP가스용기 재검사기관 안전관리 강화
전국 23개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 공사직원을 상주 입회해 LPG용기 재검사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및 7개 점검팀을 구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실검사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공사 직원을 상주 입회시켜 LPG용기 재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 직원의 입회없이 야간·휴일에 재검사업무의 수행여부를 불시에 점검하며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소재 지역의 검사부장을 중심으로 7개팀을 구성해 재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한다.
또한 불법·부정 검사내용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통해 부실검사를 근절하며 추후 LPG용기 안전과 밀접한 내압시험 등 주요검사 공정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확인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QMA제도 2월부터 실시
QMA(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는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종합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진화된 컨설팅형 안전관리제도로 시범적용을 거쳐 2014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QMA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로 현행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검사방식에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정기검사 면제, 보험요율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진화된 컨설팅형 안전관리제도다.
지난해 8월13일 QMA 관련 도법 법률이 개정·공포돼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QMA제도가 가스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2011년~2012년 2회에 걸쳐 QMA 시범적용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후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가칭)안전관리수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본사에 평가 전담부서를 운영, 현실을 반영한 평가기준의 지속적인 개선 등 이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1,000가구 마이콤미터 보급 시범사업
지난해 LPG호스 사용 서민층 7만9,257가구를 금속배관으로 설치해 계획(7만8,900가구)대비 100.45%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7만1,620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해 서민층의 가스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체 가스사고는 감소되고 있으나 열악한 LPG시설의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체사고의 약 70%가 LPG사고임을 감안할 때 후진국형 가스사고 감축 대책으로 서민층가구에 정부 주도로 금속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개선 사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41만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서민층 시설개선 대상을 소외계층까지 확대해 LPG호스사용 서민층 7만8,900가구를 개선목표로 설정했으며 7만9,257가구를 개선해 계획대비 100.45 %를 달성했다.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사고건수와 인명피해율이 대폭 감축됐다. LP가스사고는 2011년 95건에서 2012년 85건으로 10.5% 감축됐다. 가스사고 인명피해도 2011년 110명에서 2012년 79명으로 28.2% 감축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사업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2011년 135억원, 2012년 162억원)에 기여했고 LP가스 산업분야 신규 고용인력을 창출(2011년 1,228명, 2012년 1,141명)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는 7만1,620가구(예산 163억2,400만원)를 대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며 추가로 1,000가구에 대해 마이콤미터(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시범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