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사업추진 방향 등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비를 교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고효율 제품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탄소 캐시백 및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2013년 사업수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비 7억2,000만원을 교부했고 올해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탄소캐시백사업의 경우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면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제공해 현금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환경마크나 탄소라벨 부착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가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지븍하거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그린카드사업’과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다.
탄소캐시백사업은 환경부의 그린카드 사업과 사업내용 중복 등으로 2012년 기준 탄소 캐시백 회원수는 500만명에 이르렀으나 제휴 제품은 28개기업 301종에 불과하고 포인트 적립과 사용실적이 연간 각 1억5,900만원, 1억3,8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2013년 2월19일 에관공으로부터 탄소캐시백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비 7억2,000만원 교부 요청을 받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거나 탄소 캐시백 관련 사업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비 전액을 교부키로 결정했다.
특히 산업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2013년 9월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탄소 캐시백사업을 그린카드 사업 또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키로 결정했으나 12월20일까지도 최종 개편방향을 확정하지 못 한 상태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과 같은 내용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해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2013년 7억2,000만원 사업비 중 캐시백 관련 사업비 5억5,1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했고 2014년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예산집행도 지적을 받았다. ESCO육성을 위한 민간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2%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이차보전금 예산 49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대출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 2011년에는 15억의 예산 중 3,400만원만 집행됐고 2012년에는 15억원 중 7억원이 에너지절약 홍보예산으로 전용됐으며 나머지 8억원 중에서도 5억3,300만원만 집행되는 등 매년 예산 집행 부진이 반복됐다.
2013년에는 편성 예산 49억5,000만원 중 사업수행기관인 에관공에 2013년 2월18일부터 9월24일까지 3회에 걸쳐 35억원을 교부했으나 같은해 10월25일 현재까지 교부한 35억원 중 11억9,800만원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에관공에 자금을 교부할 때 자금 교부액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부 자금 집행 실적, 향후 소요계획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