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LPG특소세 폐지 안건은 그동안 LPG사용자가 부담해왔던 특소세는 근본 부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영세서민이나 저소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LPG에 특소세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LPG는 현재 전국적으로 800만 세대가 사용하며 도시가스와 더불어 생활 필수 연료이다. 따라서 LPG에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오직 세수확보 차원 이외에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 세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에 따라 LPG산업이 점차 위축되는 요인 중 한가지가 특소세 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에 있고 보면 소비자는 합당치 않은 세금을 내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관련 산업은 이로인해 위축되는 두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로인한 세수 감소는 기타 세원 확보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지난번 액법 개정으로 인해 분열 양상을 보여왔던 LPG산업계도 금번 특소세 폐지 추진을 계기로 화해와 통합하는 자세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