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하면 느껴지는 질풍노도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슴 깊은 슬픔과 반성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그 반성은 무조건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윤추구, 안전불감증, 적당주의, 뿌리 깊은 관피아 관행들에 대한 반성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공감하게 했다.
지난 청마의 한 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정부주도의 RPS제도, R&D지원 및 산업육성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내달려진 것 같다.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REC가격의 폭락, 태양광과 비태양광부문의 RPS 보급이행률 불균형 심화, 각종 민원에 따른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의 국내보급 난항, 해외시장 진출 미진 등이 지속됐고 그 결과 몇몇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겠다.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됐고 비록 아직 많이 미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고 내실있는 내용들이 신기본에 많이 포함돼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심각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적인 저유가 추세, 셰일가스 생산량의 확대, 국내의 값싼 전기료 등 삼중파도의 높이가 거의 쓰나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편승해 ‘국내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관점에서의 전통에너지원의 입지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종합선물세트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어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되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보다 확대되리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하겠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이러한 부정적인 논리에 의해 좌절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반드시 확대해 나가야만 하는 필연의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인지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삶의 질 향상, 미래성장동력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장치들을 세밀히 점검해 보자.
정부주도의 RPS제도만 가지고는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법적 지위 확대와 녹색전기에 대한 적합한 보상체계 확립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에 따른 민간주도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마치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인프라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시험되고 국내에서 관련기업들이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급의 대규모 실증단지의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구분된 R&D지원과 산업육성도 ICT와의 접목을 통한 사업모델연계형 에너지융복합 형태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
2015년 청양의 새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