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살리자]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은 있으나 성장이 안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기술력은 선진국대비 90%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시장경쟁에서 밀릴 일이 없지만 문제는 가격경쟁력이다.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가격경쟁력 확보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기업들이 가격단가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시장수요가 적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규제다. 큰 틀에서 정책적인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내기업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각종 규칙이나 지침이 비용·시간적인 부담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해외기업들에게 국내시장을 넘겨주게 되는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3년이라는 기간을 규제에 묶여 사실상 시장이 멈춰버린 국내 풍력산업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내수시장 형성조차 초기단계인 국내에서 밸류체인분야 하나가 무너지면 타 제조업분야까지 동시에 무너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해외기업에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의존하는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그 시작은 환경부가 국내에서 53개 단지에 1,841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사업 중 우선추진이 가능한 단지의 설치사업 속행을 위해 산업부, 산림청, 업계 등과의 합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치사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진통 끝에 사업 가능성이 높은 14개 단지, 총 발전용량 425MW에 대한 우선 추진을 검토하자는 합의를 진행했지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환경부가 내놓은 지침은 사실상 육상풍력 설치 금지와 다름없었다.

이에 당시 관련부처는 환경부가 단지설계 조사비만 날려먹었다며 처음부터 개발이 목적이 아닌 보존을 목적으로 시간끌기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됐다.

가장 큰 문제는 각 정부부처간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풍력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부가 기재부 등 정부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관련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상호간 자료요구에만 집중해 온 상황이 반복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육상풍력은 이대로 끝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국내 풍력분야의 한 전문가는 “당시 규제라고 할 지라도 우선 기준을 잡고 시행해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이 돼야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을 붙잡고 끌어갈 수 있는데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을 접겠다는 업체가 계속 확대됐다”라며 “현재 풍력시스템기업만 보더라도 2~3군데만 남은 상황을 보면 당시의 규제가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규제로 인한 사업지연은 결국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풍력시스템 제조사들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관련된 기자재업체들의 내수시장 악화로 이어졌다.

또한 공기업들과 지자체가 RPS 이행을 위해 준비하던 풍력발전단지 조성까지 지연되면서 신규투자도 줄어 그나마 국내 풍력관련 제조업들의 수익을 보장하던 마지노선까지 붕괴돼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국내 풍력시스템기업들이 실적을 쌓아야 이와 연계해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보장이 없고 여러번 사업지연을 겪으면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 실증단지 설치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의미없는 것 아니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지난 3년간 환경부는 산업부와 업계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본격 시행했다.

이번 지침에서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풍력사업을 지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풍력단지 거리 제한 규정 △조류충돌 방지대책 △풍력단지와 진입로 건설을 위해 쌓거나 깎아내는 흙의 총 양을 제한한 지형변화지수 등 각종 규제조항을 지침에서 제외해 업계에 육상풍력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했다.

풍력단지간 거리 제한 규정이 제외됨에 따라 이미 개발 중인 풍력단지 인근에 추가적인 풍력단지 조성이 수월해졌으며 또한 단지 규모에 대한 제한도 풀려 지역에 따라 대규모의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반면 정책적으로는 큰 틀의 규제가 풀렸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특히 환경부가 정해놓은 지침을 풍력발전단지 인허가를 맡은 지방환경청에서 설치허가를 내는 데 뜸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들이 규모가 큰 사업을 허가한 적이 없다보니 정해진 지침이 있어도 향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원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내기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풍력사업 허가를 위한 지침을 확정했음에도 풍력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보니 대규모 사업인허가를 진행해본 적이 없는 지방환경청에서 곧바로 OK를 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직접 나서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작업을 병행해 지침에 맞을 경우 허가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 제작부터 타워 등의 기자재까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제조업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특성상 큰 틀의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해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과 실행이 아직까진 부족하단 의미다.

이러한 부분은 유독 풍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풍력산업의 잃어버린 3년만큼 태양광분야에서의 규제도 산재하고 있다. 특히 모듈, 배터리 등 관련 제조업체의 벨루체인을 통한 인프라구축의 기반이 어느정도 조성된 국내 태양광산업에도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로 인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국내기업만 ‘봉’?

실제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특고압으로 분류돼 변압기 등 접속설비 구축비용으로 약 8,000만원이 필요했다.

그동안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한전의 설비를 이용해 저압(220V, 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하고 100kW 이상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차단기 및 변압기 등의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계통에 접속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4월1일부터 태양광발전 전력계통 접속기준을 기존 저압 100kW 미만·특고압 100kW 이상에서 저압 500kW 미만·특고압 500kW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런 개정이 지난 10여년 넘는 시간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개선됐다는 점이다.

태양광 제조업체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태양광제품 인증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음에도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려는 외국기업보다 국내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데 있다.

태양광제품 인증은 기업이 주요기기인 모듈 외에도 전지 등 하나의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체 구성부품을 모두 인증받도록 돼 있다. 자사에서 모듈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생산하는 체제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현대중공업, 신성솔라에너지, 한화 등의 기업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태양광기업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소 제품을 판매할 때 모듈만 생산하면서 전지 등의 다른 부품을 외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확보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인증을 받으려면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구성된 모든 시스템을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간혹 발생한다.

모듈을 인증받으면서 외부업체에서 전지를 쓴다고 가정할 때 해당 전지의 효율이 자격미달일 경우 전체 시스템의 통과가 안된다. 물론 비효율적인 제품을 인증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현재 전지 자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모듈기술을 통해 보완해 주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품 하나가 인증이 안된다고 해서 나머지 전체 시스템을 인증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업계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부도나 도산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비해 TUV, GL 등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처음 시스템을 인증받을때 일부 부품의 경우 A, B, C, D 등 협약이 된 여러기업의 제품을 한번에 받아 향후 대체해서 그대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사업에 진출할 때 기존에 받아둔 여러기업들의 인증부품 중 하나를 골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보다 인증받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품질좋은 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이 국내기업들에게만 까다로운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을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최소한의 시장확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정책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부품업체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은 부품 등을 공급받을 때 상대적으로 트랙레코드가 적고 국제적으로 미인증된 국산부품에 대해 발전기 교체비용, 고장에 따른 보상금지급, 제품 신용도 하락 문제 등 하이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에 해외에서 인증받은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부품의 국산화율은 고사하고 신규 중소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조차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근 중국의 저가 부품들이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 제조산업은 국내시장에서 조차 높은 위험수준의 경쟁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트랙레코드 부족과 대외 인지도 미흡 등으로 해외시장 수출도 미진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대기업에게 억지로 국산부품만 쓰라고 할 순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국내 한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타 기업과의 병합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살아남은 폴리실리콘, 셀, 모듈 등 원자재와 발전기조립 등 제조기업들은 수출확대로 인한 밸류체인 효과를 통해 매출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언제까지 해외수출 물량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내수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최근에 겪은 시장침체 현상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풍력블레이드 회사인 KM의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해외를 포함해 이뤄낸 매출실적이 중국기업의 1년치 국내판매량에도 못 미친다”라며 “해외 풍력시장에서 판매 및 설치경험 등 트랙레코드를 꼼꼼하게 따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기업들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선 국내내수시장 정체를 풀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풍력 베어링 등 단조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태웅의 관계자는 “산업 초기에 정부의 각종 정책들의 분위기에 힘입어 국내 내수시장 물량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생산라인 조정 등을 검토했었지만 결국 많은 실적을 올릴 줄 알았던 전방산업의 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져 버렸다”라며 “국내시장의 판매는 기대도 하지 않고 해외시장에서의 수출물량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련 제조업계의 현실이며 정부가 키우겠다는 내수시장은 도대체 어디다 만들어놓은 건지 궁금해진다”고 토로했다.

국내 신재생제조업계에서는 사실상 국내에서의 시장확대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해외수출 등 시장을 개척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기업은 결국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몇 년간 정책발표를 시행했지만 막상 시장확대로 매출을 올리게 된건 업계의 자구책에서 나온 것 뿐”이라며 “제조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을때 정부에서 도와준 것이라곤 강한 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주도형 기업들을 만들어가겠다는 터무니없는 정책발표 뿐이었으며 기업들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뿌리가 약해졌다는 말로 사기를 꺾어놓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전문가는 “하나의 큰 기업이 몸집을 키워나가며 모든 산업흐름과 시장을 잡아나가는 문어발식 경쟁체계보단 제조면 제조, 설계면 설계식으로 전문기업들간 밸류체인별 SPC를 필요때마다 만드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실제 해외 플랜트제작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의 경우 1개의 기업이 욕심을 부리는 방식보단 분야별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점을 신재생에도 초기에는 자리잡게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포용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화해 나간다면 동반되는 관련 제조산업의 부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풍력부품기업의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 모두 투자할 여력과 여건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기업의 네임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흐름부터 바꿔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품, 기자재 업체들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마련 등 정책적인 지원도 더욱 요구된다.

국내 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국내시장 통용 인증제도 및 세부부품에 대한 기술표준 제정 등으로 중소 부품기업들의 트랙레코드 지원, 국산화율에 따른 원가보전, 세제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부품을 이용하는 기업들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다”라며 “해외 선진기술의 복사에만 의존하거나 저가격 경쟁만 해서는 향후 시장 주도는 꿈도 꿀 수없기 때문에 독창적인 국산부품기술 및 시스템 제조기술 발굴을 위한 국내기술 패러다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