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urits Blanson Henkemans 네덜란드 경제부 에너지국장(좌)이 네덜란드 에너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네덜란드는 에너지시장이 자율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에너지세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2차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철저히 시장경쟁에 맡겨두고 있다”

Maurits Blanson Henkemans 네덜란드 경제부 에너지국장은 시찰단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Henkemans 국장은 “EU 내 가장 큰 화두는 CO2 감축이고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5%를 감축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중심의 정책이 마련돼 이행 중”이라며 “다만 EU 내에서는 거미줄처럼 그리드가 연결돼 있어 에너지 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Henkemans 국장은 “네덜란드 전력시장은 총 발전설비 26GW 중 34%(9GW)가 열병합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전력시장 환경의 악화 추세와 러시아PNG 물량 축소로 인한 유럽 LNG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신재생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 전기요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Henkemans 국장에 따르면 신재생전원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On-Off가 용의한 LNG복합(Flexible Cogen) 등은 생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석탄발전과 산업용열병합 등의 기저발전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Henkemans 국장은 “네덜란드의 CHP 지원정책이라고 한다면 에너지세 면제(Tax exemption on energy tax)가 있고 연료전지 보조금(Fiscal measures for fuel cells (EIA)) 등이 있다”라며 “일부 주에서는 micro-CHP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Subsidy in Province of Gelderland for micro-CHP)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 전력생산구조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석탄-수입-가스 순으로 총 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를 신재생에너지가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유럽 내 연결돼 있는 그리드, 즉 수입을 통해 자국 내에서는 석탄화력을 줄인다 하더라도 에너지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는 앞으로 전력생산 용량과다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정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Henkemans 국장은 “네덜란드는 2020년 신재생(풍력) 위주의 전원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석탄발전은 급감시키고 가스발전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네덜란드 에너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이다.

Henkemans 국장은 “현재 사용 중인 러시아 PNG는 정치적 위험이 높아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라며 “유럽 전체의 에너지가 연계돼 있어 수요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Henkemans 국장은 “네덜란드에서는 난방과 관련 열 네트워크에 연결된 소비자는 가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별도의 열병합, 지역난방 정책은 종료됐지만 열 네트워크 운영자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열과 전기 가격의 시장경쟁체제, 세금을 통한 수요 조절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갖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지만 시장기능만으로도 지역난방이 보급 가능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난방대비 지역난방 요금을 낮게 유지 중이나 LNG와의 가격차이가 2배 수준이므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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