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규제특례심의위에 상정된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승인된 규제특례 74건 중 에너지와 관련된 안건들은 수소, 신재생 청정에너지원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등의 내용이 두드러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LNG 냉열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실증에 나선다. LNG를 기화할 시 발생하는 냉열을 저탄소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공정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SK E&S와 중부발전은 LNG의 터미널과 수소생산 플랜트를 잇는 전용배관을 설치와 함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게 된다.
LNG터미널 사업소 외부에 LNG공급배관 설치기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품질기준, 액화수소플랜트 주요설비 기술기준 등이 부재해 추진이 어려웠으나 가스안전공사가 자체적으로 LNG 배관, 플랜트 설치기준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온어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충전기로 이뤄진 전기차 충전기를 탑재한 트럭을 활용해 충전서비스의 안전성, 효과성을 실증하게 된다.
SK에너지는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해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실증을 수행한다. LPG충전소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통합한 친환경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전력자립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석유가스법에는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했으나 충전시설 보호조치, 수소연료전지 설치 관련법령 준수, 안전성 검증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빈센, 전남TP, 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 운항에 대한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규제특례가 승인되면서 컨소시엄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 동력원인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선박,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튜브트레일러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고 위험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소 소비자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충전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튜브트레일러에 저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제조식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은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튜브트레일러의 충전장소와 보관, 사용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해 별도 운영해야하는 현행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했다.
이에 튜브트레일러 기준수립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에 나선다. 1회 운송량 기준 기체수소는 300kg를 운송했으나 액화수소를 활용할 경우 3톤까지 운송량이 늘어난다.
즉 대량의 수소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해져 물류비용 절감, 수소산업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을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개발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코하이젠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실증에 나선다. 기체수소 충전소 대비 충전 대기시간 감소 등 수소버스를 비롯한 상용차의 수소충전 편읙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TP, 현대건설은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경우에는 다차종, 동시, 고속 충전 수소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수소차만 충전이 가능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굴착기, 지게차, 트랙터에 대한 충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코트라는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실증에 나선다. 해상 전기실을 활용할 경우 직류 송전거리를 단축시켜 기존 육상 전기실 대비 해양 태양광 발전 전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에코플랜트, 그리드위즈 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이용한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실증에 나선다.
그리드위즈, 미섬시스텍은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전동운송기기 제작 운영에 대한 실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및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태양광발전과 ESS를 연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에 나서며 일진전기는 친환경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전혁신성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한편 입법부, 예산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