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체코의 반독점 기관인 UOHS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로이터가 30일(현지시간) 보도한데 따르면 UOHS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사전 조치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날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며 표준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코 원자력청이 지난 7월에 한수원을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룹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각각 제기한 항소에 대해 9월에 공식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내려졌다.
신규 원전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의 추가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며 내년 3월까지는 최종 계약을 한다는 일정을 밝혔었다.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했으며 UHOS의 이번 조치가 최종 계약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도 UOHS의 이번 조치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 조치가 경쟁 탈락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UHOS가 판단을 하는 60~90일 동안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표준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도 이는 UHOS의 예비 조치이며 계약협상은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적 분쟁이 체코 최대 규모의 에너지 조달 계약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반독점 항소를 제기한 EDF는 과거에도 체코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후 비슷한 항소를 했지만 UHOS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적이 있다. 역시 반독점 항소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자로 모델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고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카렐 하블리첵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발주처 체코전력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팀코리아와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체코는 새 원전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석탄 화력 발전소와 수명이 다한 오래된 일부 원전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번 두코바니 원전 2기 추가 건설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수원은 새 건설 계획에도 우선협상자가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팀코리아’는 한수원이 주도하고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
한수원이 설비용량 1기가와트인 APR1000 모델을 공급하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2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