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24년 동안 총 20건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및 행정적 부담을 경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관 내에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특정 감사, 각 부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 등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다.
공단은 이번 규제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10건 ▲제도 이행을 통한 행정 소요시간 단축 6건 ▲기타 편의성 제고 4건 등 총 20건을 달성했다.
주요 사례로는 제조업체의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를 기존 물질 재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활용’으로 확대하여, 제조업체들이 기존에 부담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약 5억 원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성능 평가 시간을 1대당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소요시간을 총 5,600시간 줄였으며,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민간에서의 배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급증하는 폐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이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차광명 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