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열병합발전을 통해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통해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지역난방 공급 세대는 2023년(378만 세대)보다 68만 가구 늘어 5년 후엔 전체 주택의 21.3%가 이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청정 열원으로의 전환’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며 “저탄소·고효율·저비용의 열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6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집기본)을 통해 4500만 TOE의 에너지 절감과 92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이란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집기본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과 ‘RE100’ 등 대내외적 압력을 고려하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시장 중복과 경쟁 완화’ 문제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는 동일 수요처 대상 공급으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 이는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사업자 간 업무 조정 방안 배제’를 지적하며 탄력적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당연한 요구다.
또 양 분야의 요금 체계 및 가격 정책 차이로 인한 소비자 선택 혼란과 불공정 경쟁 우려다. 이는 요금 체계 표준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 유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 및 비용 분담’ 문제는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공동 인프라 활용’ 등 고도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밖에도 업계 혼란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 에너지 정책’ 수립,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협력’ 등의 지원도 중요하다. 그래야 상생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산업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