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했다. 예상치 못한 정치 변동에 따라 에너지업계 전반에도 일시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업계는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추진 동력은 일부 약화될 수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산업 재편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정책 불확실성 속 에너지 산업 재편 기대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수소경제 육성, 에너지공기업 혁신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일시적인 정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다양한 에너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원전·재생에너지 간 균형 조정, 수소 인프라 확충 로드맵 수정 등 다양한 대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혼선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전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과도정부 체제에서의 정책 조정 국면을 ‘신성장 동력 발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글로벌 투자 시장 안정 기대…에너지 협력 강화 전망도
일각에서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본적인 국제 신인도는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NG 도입, 탄소중립 협력, 재생에너지 수출 프로젝트 등 주요 대외 사업들은 이미 중장기 계약 구조를 갖추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 과정을 거치면서 대외 협력 기조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청정에너지, 탄소감축 협력 분야에서 미국, 유럽, 중동 등과의 다자 협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시장과 정부가 안정적인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에너지 시장의 장기 신뢰성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공공요금 조정 탄력…에너지 소비자 부담 완화 기대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 에너지 요금정책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논란이 이어졌던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계 역시 비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계층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요금 안정 조치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요금 체계 개선 논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에너지 업계가 체질 개선과 장기 전략 수립을 가속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