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1월 20일에 서명한 일련의 행정 명령 중 우리가 특히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부분은 미국 내 에너지와 이와 관련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의 채굴에 관한 개발 우선권 확보와 복잡한 허가 규정의 철폐를 명령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신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핵심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 운송, 정제와 발전용량 확보’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 상 어떠한 허들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게다가 1978년 카터 대통령이 발표했던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을 종식시키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한 움직임 등은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에 부담을 주는 그 어떠한 행위도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미국의 에너지와 핵심광물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동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격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기이며 실행전략 또한 적극 마련돼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즉 에너지와 관련된 핵심전략광물의 국내 개발의 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단양, 울진, 양양, 홍천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의 리튬과 바나듐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새로운 부존 유망 지역을 찾기 위한 연구도 수행 중이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광상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에너지 산업에 활용되기까지는 너무 요원하다는게 사실이다.
그나마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1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리튬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핵심광물에 대한 품위(0.1% 이상)와 매장량(약 1,560 만톤의 광석과 약 11만톤의 리튬)이 검증된 바 있으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개발권을 우선 부여받기로 하는 등 해외 핵심광물에 대한 개발과 생산의 직전 단계까지 가 있으나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본 투자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에너지와 이와 관련된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그려져야 하며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 철학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즉 핵심전략광물의 확보를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서 품위와 매장량이 확인된 해외 광물자원 현장에 대한 공동 개발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기적 전략으로는 AI 등의 최신 정밀기술 등을 통해 그동안 탐지하지 못했던 국내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동시에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적 전략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상시 제기되고 있는 리튬과 같은 에너지 저장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정적 광물을 확보하고 이의 개발 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30 NDC 와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감축 목표량과 감축 전략이 세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환 부문의 전환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이의 기회비용과 실행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히 그려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퍼스트무버는 아니더라도 패스트팔로어는 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