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최근 집단에너지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부 과장에게 “‘열 요금 하한제’가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에 원가 공개를 ‘강요한다’는 얘기가 나온다.오늘 주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날 토론회 주제는 ‘집단에너지 활성화 지원방안’이었다. 그런데 토론회 좌장인 교수가 산업부 답변을 요구한 기자 질문을 가로 채며 다른 패널에게 답을 떠넘겼다. 기이한 행태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떤 패널도 대신 답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당연했다.
기자가 재차 답을 요구하자 과장은 마지못해 “토론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이라며 하나 마나 한 말로 얼버무렸다. 오히려 ‘특정 단어’ 에 꽂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교수의 행동과 어이없는 답까지, 두 번이나 황당한 순간이었다.
이게 왜 관계가 없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 집단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뒤로는 사업자 통제 수단으로 요금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산업부가 규제 권한을 무기로 업계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강요 아니면 뭐란 말인가. 여기에 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
토론 후 미진한 답을 듣고 싶었지만, 그 과장은 시선을 회피하며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 나갔다. 그의 태도도 그랬지만 좌장이었던 교수가 산업부 과장을 ‘쉴드(Shield)’치려 한 건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는다. 집단에 너지 정책이 간단치 않지만, 국민을 ‘계몽 대상’쯤으로 여기는 듯한 근시안적 인식은 ‘주권재민’ 시대에 맞지 않다. 기자는 국민(독자) 을 대신해 묻는 사람이다. 못마땅한 질문이 라도 공복(公僕)이라면 성심껏 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정책의 초점은 국민에게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주인을 외면한 채 머슴이 장사치와 짝짜꿍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한다면, 그런 머슴은 앞뒤 잴 필요 없이 내쳐야 한다. 머슴이 주인행 세를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