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난방 열요금 및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개편을 둘러싸고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지역난방 열요금 고시 개정안은 특히 그 추진 방식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업계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원안 그대로 재상정되어 통과됐다. 업계에서는 1차 보류 이후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밀어붙여진 '졸속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요금 대비 민간사업자 요금 상한 비율의 단계적 하향 조정(2025년 98%, 2026년 97%, 2027년 95%)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총괄원가 미제출 시 요금을 강제 인하하는 조항은 사실상 민간기업에 원가 공개나 강제 인하를 강요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LNG 직도입 확대 등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소수 대형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공백기'를 틈탄 정부의 일방적 행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 역시 순탄치 않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이점을 주어 지역 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제도의 핵심인 '지역별 전력자급률' 산정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며 관련 법안(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력계통의 지역 상황과 지자체의 행정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세분화된 지역 단위 적용 시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산업부의 지적과, 특정 지역들의 역차별 우려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력 정치인의 지지 발언이 나온 만큼 제도 수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에너지 요금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업계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느껴진다면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원가 절감 유인을 저해하거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열요금 개정안은 총리실 규개위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고, 통과된다면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 단위 산정이라는 기술적, 정치적 난제를 해결해야 시행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정부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속 추진이나 일방적 강행은 단기적 성과를 낼지 몰라도, 결국 시장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개입의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하고 모든 참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