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열요금 고시 개정안'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뭐가 다른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열요금 고시 개정안'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각각 다른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그 목적과 방식,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열요금 고시 개정안의 영향

열요금 고시 개정안은 주로 지역난방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책의 핵심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요금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주요 영향으로는 △민간 사업자 수익성 및 투자 위축 우려 △총괄원가 제출 논란 △시장 형평성 논란 △소비자 요금 영향 등이다. 

민간 사업자의 요금 상한이 낮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신규 투자나 설비 개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 절감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총괄원가 제출 논란은 개정안에 총괄원가 미제출 시 요금을 강제 인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 노출 및 원가 공개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있다.

시장 형평성 논란에서 정부는 LNG 직도입이나 열병합발전 수익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 요금 영향에서 정책의 명분은 '서민 난방비 경감'이지만,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나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책은 특정 시장, 즉 지역난방 시장 내에서 공공(한난) 요금을 벤치마크 삼아 민간 사업자의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는 시장 경쟁보다는 가격 통제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영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 시장 전체, 특히 지역 간 전력 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발전 지역에 이점을 주고 전력 소비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이다.

주요 영향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 유도 △전력 소비자의 부담 변화 △지역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역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 유도 측면에서는 전력 요금이 싼 지역으로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소비자는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주로 수도권)의 소비자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전력 소비자의 부담에 변화가 생긴다.

이와함께 지역별 전력자급률 산정 기준이나 요금 차등 폭 등을 두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중앙 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이라는 외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지역 간 가격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 및 산업 활동의 지역적 분포에 영향을 주려는 성격이 강하다. 시장 참여자 자체보다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핵심이다.

결론적으로,열요금 고시 개정안은 주로 지역난방 공급자(특히 민간)에게 직접적인 가격 및 운영 규제를 가하여 시장 내 경쟁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춰 전기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차이를 둠으로써 지역 경제와 산업 배치, 그리고 전력 시스템의 분산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두 정책 모두 에너지 요금 체계를 개편하려는 시도이지만 적용 대상 시장과 방식, 그리고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논란의 지점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