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EU가 미국산 LNG 수입 확대에 대비해 메탄 규제 적용 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하고 있다.
2025년 4월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EU가 더 많은 미국산 석유·가스를 수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집행위원장도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며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메탄 규제에서 사실상 후퇴하고 있어, EU가 설정한 메탄 규제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미국산 LNG의 ‘규제 형식 준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예외 조항 및 인정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 美 메탄 규제 후퇴…EU 기준과 직접 충돌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기 철회했던 메탄 배출 보고 의무를 재차 폐지했고, ‘메탄 배출세(Waste Emissions Charge)’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LNG 생산은 메탄 배출량을 공식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추적 시스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미국 LNG는 다양한 가스전에서 채굴된 가스를 혼합해 운송·액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밸류체인에서 메탄 배출을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EU가 2027년부터 도입 예정인 ‘수입 연료 메탄 기준’ 요건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에너지기업들, 규제 유예·지원 요청…EU는 ‘기술적 인정 기준’ 검토
BP, ConocoPhillips 등 주요 미국 에너지기업들은 최근 EU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현재와 같은 규제 구조에서는 신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며, 일정 기간 과징금 유예 및 지원 병행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산 LNG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EU 또한 “법률 위반 없이 인정 가능한 기술적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IEA "메탄 배출량, 美 가스 수출량에 근접"…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화석연료 부문에서 배출된 전 세계 메탄량이 미국 연간 가스 수출량에 근접할 만큼 방대하다”고 경고하며, 단기 수입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투명성 개선이 국제 공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U는 향후 법률적 기준과 환경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기술적 보완장치와 공급망의 투명화 유도책을 함께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