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가 24일 개최한 제4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다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유럽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악재와 국내 생산기반 위축,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남훈 연합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약 15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자동차산업은 '산업의 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광범위하다. 현재 부품업계의 수익성 둔화, 투자 위축, 고용 불안 등이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동화,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등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구조적 재편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의 소프트웨어화와 AI 기술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질적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EREV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준기 상무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품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담 증가(28.2%)'와 '관세 부담액 분담 우려(26.6%)'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감축 협상(43%)', '환율 변동 수출 리스크 대응(20.2%)', '현지 진출 지원(18.7%)' 등을 요청하고 있다.
패널 토론에서는 노동유연성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 재검토 등이 논의됐다. 다만 박우람 숙명여대 교수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미래차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