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태양광 세액공제가 연간 약 250억달러(약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 전기요금은 매년 510억달러(약 69조원) 절감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산업을 통해 연방 세수 120억달러, 주·지방정부 세수 37억달러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세액공제를 철회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는 최근 에너지경제 전문기관 브래틀 그룹, 루이지애나대학 등과 공동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250억달러 수준의 연방 세액공제는 평균 가정 전기요금을 7%, 중소기업은 10%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브래틀 그룹은 “태양광 세액공제를 통해 미 전역의 전기 소비자들이 연간 510억달러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비용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EIA는 “세액공제에 들어간 1달러당 소비자들이 2.67달러를 절약하고 있는 셈”이라며 “명백한 순이익 구조”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SEI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산업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755억달러를 기여했다. 이 가운데 텍사스에 34억달러, 유타에 13억달러, 노스캐롤라이나에 12억달러, 조지아에는 11억달러가 각각 더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주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 연방 의원들이 주도하는 지역임에도, 이들 의원들이 현재 세액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세액공제가 중단될 경우 산업 전반의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SEIA는 “전국적으로 약 300개 이상의 태양광 관련 공장이 폐쇄되거나 계획 단계에서 무산될 것”이라며 “총 2860억달러(약 390조원) 규모의 투자가 멈추고, 약 33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IA는 이번 분석을 통해 “에너지 세액공제는 미국의 경쟁력, 에너지 안보,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로, 투입 대비 수익이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현재 2017년 제정된 감세법(Tax Cuts and Jobs Act)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를 철회할 경우 소비자 요금 부담은 물론, 경제·고용·세수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