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미국 상원이 토요일 표결을 앞둔 대규모 예산안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 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상원 지도부가 밤새 도입한 새 법안은 기존 태양광과 풍력 인센티브를 즉시 효과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2027년 12월 31일 이후 완료된 관련 프로젝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단,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한한다.
반면 석탄 생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전역, 특히 공화당 장악 주에서 수십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청정 에너지 제조 세액 공제의 단계적 폐지도 가속화한다.
청정 에너지 산업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변경사항이 가계 에너지 비용을 인상하고, AI 개발을 위한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전기 생산 용량을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고문이자 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토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이 법안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비난했다.
에너지 안보 기구 SAFE는 이 법안이 중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청정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며, 에너지 저장·광물 가공·전력 프로젝트 자금 지원 중단으로 AI 개발에서 미국을 앞지르려 경쟁하고 있다.
SAFE 정부업무 책임자 에이버리 애시는 "원래 상원 제안은 에너지 침체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 제안은 전면적인 에너지 포기"라며 "중국이 필수 광물, 산업 공급망, AI 개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녹색 에너지 반대론자들은 재생에너지 지원 중단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저녁 세액 공제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 연합 톰 파일 회장은 "보조금 폐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면, 어쩌면 처음부터 이 산업이 존재해서는 안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