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현실화됐다. 청정에너지 업계는 강한 반발을 보인 반면, 화석연료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이 법안을 218대 214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4일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대폭 축소
이번 법안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30%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 혜택은 203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개발업체들이 의존해온 주요 지원책이었다.
시장조사기관 에너지 이노베이션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전력 용량이 300기가와트(GW)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성장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American Clean Power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만 100GW 이상으로 추산된다.
ACP 회장 제이슨 그루멧은 "이 법안의 통과는 연방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성실한 투자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지열 혜택은 확대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선호하는 원자력과 지열 발전은 더 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도 2033년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같은 기본부하 자원에 대한 '더 긴 활주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데이터센터 연합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제프리스 글로벌 투자은행은 리서치 노트에서 풍력 및 태양광 보조금 단계적 폐지가 "중기적으로 보조금 신청 붐"을 일으킬 것이며, 향후 2년간 프로젝트 착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 이후 투자자들은 보조금 없이 프로젝트를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석연료 업계 대환영
미국 석유협회(API) 회장 겸 CEO 마이크 소머스는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의회가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소머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우리나라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 소유지와 알래스카 및 아메리카만(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에서 개명) 해역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권 매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철에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 생산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새로운 생산세 감면을 허용해 업계에 수억 달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석탄 회사들이 공유지에서 채굴할 때 지불하는 로열티도 인하했다.
전국광산협회 로비단체 회장 겸 CEO 리치 놀런은 "이 법안이 경제에 추가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준비가 된 오늘날의 광업 산업을 지원한다"고 환영했다.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 전망
Generate Capital의 다니엘 프랜시스 이사는 풍력 및 태양광 산업의 초점이 주와 지역사회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 법안의 영향은 연방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를 의회에서 주, 카운티, 시로 옮기는 데 있을 것"이라며 "경제는 전력으로 움직이고, 유권자들은 전기 요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주식시장은 3일 휴일 단축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와 S&P 500은 각각 약 0.8% 상승했고, 나스닥은 1% 상승했다.
석유 산업이 선호하는 수소 및 탄소 포집과 같은 일부 세액공제는 법안에 보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