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8월 1일부터 미국의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밝혔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어떤 이유로든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호 관세의 개념을 적용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외국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이전에 발표된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로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25%), 라오스(40%) 등 총 14개국이 미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이 서한들은 추가 협상 기회를 암시하는 동시에 보복 조치가 유사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영국과 베트남 단 두 국가만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협상 마감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 파트너들에게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한구과 일본 동맹국 두 곳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시간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 및 협상 시한 연장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8월 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국의 대응과 협상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과 일본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높은 관세율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무역 환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은 장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망 재편 압박도 커진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 공동화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는 아직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어 한 일 양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생산 및 유통 전략을 재편하도록 만들 수 있다. 관세 부과는 전반적인 무역량 감소와 투자 위축을 야기하여 한국 일본 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과 일본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으며, 양국은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