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 토지 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며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특혜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을 되돌리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제한을 위한 일련의 정부 조치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다.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추가 검토가 통행권, 임대, 건설 및 운영 계획, 기타 프로젝트 허가 활동 전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광범위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을 통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에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 토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던 조치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신뢰할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대부분의 미국 태양광 및 풍력 시설은 연방 토지에서의 프로젝트 허가가 역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유지에 건설되어 왔다.
이에 대해 풍력 및 태양광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방하는 부담스러운 규제 감소 및 국내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인공지능(AI) 야망 촉진이라는 광범위한 목표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담 수스 국토 및 광물 관리 차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조치는 '그린 뉴 사기(Green New Scam)'에 대처하고 미국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더욱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 지배력은 납세자 보조금과 해외 장비에만 의존하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편애가 아니라, 미국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기저 부하 에너지 생산에 의해 주도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생 에너지 개발자들을 대표하는 미국 청정 전력 협회(ACP)는 새로운 정책이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슨 그루멧 ACP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내무부에서 최근 발표한 메모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AI 및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당혹스러운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