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이 정부 지원 정책을 악용해 부정 대출을 받은 태양광발전 업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와 수사과(문주석 과장 직무대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7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자 및 발전사업자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90억원을 정부 지원 저금리 정책대출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발전사업자들은 자부담해야 할 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실제 시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신청했다. 시공업자들은 대출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가재정을 낭비한 눈속임 대출로 발전소를 가동하고, 수익으로 저금리 이자를 납부하며 '2차 이익'까지 누렸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추가로 수사 의뢰된 태양광발전 업자 60명의 717억원대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부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의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부당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이 2616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기준 97%는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사업 지원에 사용되는 돈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 부실 대출의 경우 1원도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일부 업체들의 부정한 수익 창구로 악용되면서 국민 부담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