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베트남 정부가 전국적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리 명의의 긴급 지시문을 하달하고, 각 지방 및 관계 부처에 신속한 문제 해결과 보고를 지시했다.
하노이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문은 정부 결의안 이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일정 부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총리는 각 기관이 소관 사안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보고의 정확성과 시한 준수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람동성(Lâm Đồng)은 재생에너지 부지와 티타늄·보크사이트 광물 매장지 간의 중복된 토지 이용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닥락성(Đắk Lắk)은 Ia Mor 저수지 관개구역과 겹치는 롱탄 1(Long Thành 1)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 이용 갈등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또한 동나이성(Đồng Nai), 람동성, 카인호아성(Khánh Hòa), 호찌민시, 닥락성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총 40건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 임대, 용도 변경, 사용 확대 등의 법적 장애물 해소를 요구 받았다.
동나이, 빈롱(Vĩnh Long), 동탑(Đồng Tháp), 껀터시(Cần Thơ), 푸토(Phú Thọ), 호찌민시, 카인호아, 람동, 닥락 등 9개 지방은 대규모 농업-태양광 융합형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의 토지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베트남전력공사(EVN) 사장에겐 농업지대의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의 전력구매계약 체결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고정가격계약 관련 난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와 EVN으로 하여금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명확한 해법을 마련해 총리에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환경부는 산업통상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광물자원, 관개구역, 산림·농지 전환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 이용 중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해결 사안은 총리에게 상신해 추가 지침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조치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사무국은 각 지방과 부처가 이번 지시문에서 할당된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점검·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카인호아성 쭝남그룹(Trung Nam Group)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연된 사업들의 난항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