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소불화탄소가 냉매로 널리 사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냉동·냉장용 냉매와 건축용 단열재 발포제, 소화설비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수소불화탄소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다. 수소불화탄소-23은 이산화탄소보다 1만 2,400배 높은 GWP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에어컨과 냉장고, 냉동기 등의 제품군에 대한 전환 일정을 설정하고 연구개발(R&D)과 재정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냉매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현행 20RT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해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폐냉매를 단순 폐기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제거해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냉매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약 2,000만 톤을 감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 있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