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녹색분류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체계로, 친환경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정책 입안자와 금융기관이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95호에서 '녹색분류체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제목의 보고서에서 녹색분류체계의 의의와 검토배경을 설명했다.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김경수 분석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주요국의 녹색분류체계 현황, 녹색분류체계의 비교 및 분석, 구속력의 차이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의 누적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공식적인 녹색분류체계 없이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544억 달러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경제 규모가 비슷한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U는 2022년 7월에 6대 환경 목표와 95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규정을 확정했으며, 한국은 2022년 12월에 6대 환경 목표, 14개 산업 분야, 7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일본은 2021년 기후 전환 금융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녹색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목록을 발표했다.
주요국의 녹색분류체계는 법률,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구속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법률로 공시 의무화와 자금 사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기관이 제시한 목록에 대해서만 녹색채권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SEAN은 회원국 간 자율적인 규정을 통해 EU와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