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 몇 달 동안의 혼란과 여러 갈등 끝에 새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새 정부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 중하나는 단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이며 ‘수소경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현주소와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대수에서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를 자랑하며 주요 대기업들은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등 기대감을 높여왔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우리 수소산업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청정수소’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수소 생산은 여전히 추출 수소(그레이수소) 비중이 높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역시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수소 활용 분야의 다변화가 미진하다.
수송 부문에 편중된 활용처를 산업, 발전, 건물등 다양한 분야로 시급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특히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소를 연료 및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셋째, 인프라 부족과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 수소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 편중도 심각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소 배관망 구축은 더디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국민적 수용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하며 대규모 수소 생산·저장 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과제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수소산업이 현재의 정체 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정수소’ 생산·공급 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 및 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내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CCUS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수소 활용 분야의 전방위적 확대를 위해 수소 상용차(트럭, 버스) 및 수소 선박, 수소 드론, 수소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수소 환원 제철, 수소 연료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수소충전소망을 조기에 구축 하고 특히 상용차용 대용량 충전소 확충에 집중 해야 한다. 수소 전용 배관망 건설 계획 또한 구체화하고 액화수소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해 대량 수송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수소 신기술·신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 기준을 합리화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새 정부의 담대한 여정을 응원하며 수소산업의 퀀텀 점프를 이끌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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