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설정한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6100만톤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추세로는 목표치보다 2420만톤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민간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행 무공해차 보급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296만대 보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 목표인 420만대에 124만대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 목표인 450만대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7705만톤으로 목표치를 1,605만톤 초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수송부문 탈탄소화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
한다. 작년까지 누적 75만대에 불과한 전기차 등록 현황을 고려하면, 남은 6년간 연간 62만대 이상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는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진의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 지속적인 수송 수요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및 평균 연식 증가, 느슨한 연비·배출기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시사점은 기존 정책 접근방 식의 한계다. 전기차 보급 중심의 공급 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수요 관리와 규제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수요관리 목표를 1.5 배 상향 조정하고, 운행제한 제도 확대, 대중 교통 투자 등을 통해 총 주행거리를 감소시 키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와 EU가 선언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 같은 강력한 정책 수단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다.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2035년 NDC(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는 58% 이상 감축해야 하는 더욱 도전적인 과제다. 2030년 초과 배출분을 2035년에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