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혼소는 탈석탄 아니다”...시민사회, 정부 실증사업에 제동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암모니아 혼소 실증사업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탈화석연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Korea Beyond Fossil Fuels)’는 16일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 혼소 개조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혼소 정책이 탄소 감축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식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 서한을 통해 삼척, 여수, 당진 등 혼소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상업화가 추진되는 삼척 그린파워는 2028년부터 2043년까지 15년간 혼소 기반 전력 생산이 보장될 예정으로, 시민사회는 이를 “탈석탄 전환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례”로 규정했다.

◇“혼소는 시대 역행...재생에너지 전환이 정답”
혼소 실증사업은 정부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에 연계돼 진행 중이다. CHPS는 혼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낙찰 시 3년 내 상업운전에 돌입하고 15년간 전력계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 제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비경제적인 발전원에 전력시장을 락인(Lock-in)시키는 구조적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혼소 기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혼소 연료로 쓰이는 ‘블루 암모니아’는 대부분 해외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간접 배출을 고려하지 않아 혼소율만큼 탄소가 감축되는 것처럼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부가 ‘탈석탄’을 말하면서 동시에 ‘혼소’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 측면에서 큰 모순이며, CHPS 역시 사실상 석탄 연장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 1차 CHPS 입찰 결과 낙찰률은 11.5%에 불과해 대부분의 혼소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환경 및 보건에 대한 검증 부족도 문제로 떠올랐다. 혼소 발전 시 미연소 암모니아 누출, 질소계 대기오염물질(N₂O, NOₓ) 배출, 미세먼지 증가 등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관련 규제 기준이나 실측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분석에선 혼소 이후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대비 81%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척 주민들 “1270일째 투쟁...정부는 외면”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상임대표는 “삼척 주민들은 1270일째 석탄발전소 폐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2030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논의는 외면한 채,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발전소 가동을 지속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척 인근의 석탄발전소에서 매년 약 40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철회하고 삼척 그린파워, 블루파워, GS동해전력, 강릉에코파워 등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홍영락 연구원도 “새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물론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며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정책 정합성,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세먼지 배출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조속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이날 서한에서 △삼척 그린파워 암모니아 혼소 개조 사업 즉각 철회 △혼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CHPS 제도 구조적 문제 시정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 전환은 재생에너지 중심이어야 하며, 혼소처럼 불확실한 기술에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며 정부의 혼소 정책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