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압 송·변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2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이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용인 산단 정책이 “불과 1년6개월 만에 산업단지 지정이 이뤄졌고,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용인 산단 가동 시 연간 87.6TWh라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는 2023년 전국 재생에너지 총발전량(63.2TWh)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이런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겠다며 전국에 송전탑을 세우는 건, 지방을 ‘용인의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단체는 3GW급 LNG 발전소와 전국 52곳의 변전소, 46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언급하며 “오히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전력망 확충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석탄 발전소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탄소중립 기조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산단 강행, 李 약속 ‘정의로운 전환’ 공염불”
단체는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면 10GW, 석탄발전소 20기를 폐쇄하면 9.5GW 송전용량이 확보된다”며 “초고압 송변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석탄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초고압 송·변전설비 최소화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단체는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 계획 수립을 견제하고 주민·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방은 이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생산한 전기는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해야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고, 송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