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 협상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일본이 이미 미국과 먼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관세 유예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명분"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사실상 '벼랑 끝'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협상에서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 정부에 '발등의 불'이 됐다 .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일본이 15% 관세율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도 유사한 수준 또는 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투자나 특정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다가올 무역 협상에 대비하여 다각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일본, 자동차 쌀시장 개방 조치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및 쌀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협상에서는 여러 핵심 쟁점들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후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려 했던 25%의 관세율이었다 .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최종적으로 15%로 합의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다 .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의 양보를 강력히 원했다.
미국은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일본이 미국의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핵심 쟁점들로 인해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빠르게 타결될 것이라는 초기 기대와 달리, 오랜 기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는 소식이다.
일본은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했고, 결국 예상보다 낮은 관세율로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