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한미 관세 타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단순한 관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양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전략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국 우대 정책과 공급망 문제
이번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 분야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태양광, 수소,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공급망 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자국 내 생산이나 특정 원료 사용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이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현지 생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상호 인증 및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하지만 분석가들은 협상의 과정에서 양국 간 '상호 인증'과 '전략적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는 미국의 자국 우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특히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합의한 가운데, 이 투자 중 상당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내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의 연계
한미 무역 협상 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사례처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려는 움직임은 한국 친환경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미 간에도 유사한 목표와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협상 결과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 및 시장 확장의 기회, 그리고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분야는 지속적인 양국 간 대화와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