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인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중앙 요금 시스템(중앙 풀)을 전격 폐지했다. 업계 개발사들이 해당 제도 때문에 전력 거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 전력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에 대한 중앙 풀 제도의 해제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올 2월, 3년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요금을 표준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번에 정책을 전격 철회하게 됐다.
중앙 풀은 변동성 높은 시장 요금으로부터 전력 구매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일종의 단일 요금 체계였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와 정부 산하 신재생에너지 기관들은 "3년간 요금이 어떻게 변동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전력 구매자가 공급 계약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메모는 전했다.
인도에는 현재 전력 공급계약 체결을 기다리는 거대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미완 공사 상태의 송전망 문제와 각종 법적·규제적 이슈로 인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신재생발전 용량(이른바 '유령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공급계약 없이 표류 중인 신재생발전 프로젝트들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장 침체가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중앙 풀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미 본 제도를 통해 접수된 입찰과 수상된 프로젝트 소유권은 기존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개별 프로젝트별로 탄력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전력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