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환경·탄소중립 분야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 전환 정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양대 축으로 산업 전력망 혁신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로드맵에서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AI 시대와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송전망·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와 산업단지 직결...30% 송전망 확대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영남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를 고압 송전망으로 직결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기존 수도권 중심 전력망에서 벗어나 지역별 발전과 수요를 연결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송전망을 30% 이상 확충(3만7169km→4만8592km)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도 78GW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해안 라인을 2030년대 중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국가 에너지 고속도로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RE100 산단·ESS·영농형 태양광 등에 투자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한다. 해당 펀드는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을 매칭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구성되며, 주요 투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
△RE100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전력망 확충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 및 영농형 태양광 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계통안정화 설비 △‘햇빛·바람 연금’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망의 용량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계통 안정화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RE100·탄소중립·지역균형성장 동시에 달성
정부는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력을 강화하고, 메가특구와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중심지 조성으로 규제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확산 △지속가능한 인프라 기반 마련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정 집중 투입, 관련 기술 개발, 인프라 확대 등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국민성장펀드는 AI·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인프라 기반이자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