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국정과제 확정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괄적 전략이다.

■ 단계적 추진 로드맵 제시

국정위는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로 2030년대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2단계에서는 이를 남해안·동해안으로 확장해 2040년대 전국을 아우르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3만7천169서킷킬로미터인 송전선로를 2030년까지 4만8천592서킷킬로미터로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핵심 수요지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을 의미한다.

■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확대

국정위는 현재 35.1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 항만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남 RE100 산단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

■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정체가 장애 요인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21.9GW로 확대하려면 2030년까지 연평균 7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체 상태를 겪고 있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계통 부족 문제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역 균형 발전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정위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사람과 물류, 경제의 흐름을 바꿨듯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와 에너지 흐름, 지방 경제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달성-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기술적 과제,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