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에너지 고속도로’ 윤곽 드러났다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핵심 공약이자, 미래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할 대형 국책 프로젝트 ‘에너지 고속도로’ 설계도가 마침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리는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과 함께 초대형 전력망 구축 및 탄소중립 전략을 담은 에너지 정책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기존 전력망을 뛰어넘는 초고속·대용량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국정위 경제2분과의 분석에 따라 마련된 전국 단위 전력망 확충 방안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의 이 송전 인프라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산업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AI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도 기능할 전망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계획은 12대 국정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2030년까지 전국 송전망을 기존 3만7169km에서 4만8592km로 30% 이상 확대하고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대까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병행...그린 전환 가속
이번 발표엔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AI 기반 전력시장 혁신, 탄소중립형 산업 개편 전략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25년 35.1GW에서 2030년 78GW 이상으로 늘리고 RE100 산단 구축, 해상풍력 전용항만, 영농형·수상 태양광 확대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다각도로 제시됐다. 산업부문 탄소무역장벽 대응, 제로에너지건축·그린 리모델링 확대, ESS·수소발전 보급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국제 규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매칭 방식의 100조원 이상 첨단혁신산업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포함한 AI 인프라와 첨단산업 전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투자 없이는 실현 어려워”...재정 현실성 논란도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재정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전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1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나, 이 중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배정된 재정은 7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배정한 재정 근거가 안 보인다”며 “차라리 정부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대로 에너지전환이 추진되려면 민간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구체적 사업 실행은 각 부처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우선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디테일은 각 부처가 국정위의 기획의도를 살려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