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안정 확보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입한 대표적인 종합 에너지 관리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 가정, 건물 등 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정책적 기능이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 에너지 절약부터 친환경 확산까지…제도의 진화
초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석유, 전력 등 주요 에너지원의 낭비 억제와 절감 노력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산업 고도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제도적 개편이 이어졌고,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 공공기관 절감 의무화 등 다양한 하위 제도들이 생겨났다. 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신기술 보급이 포함되면서, 이 법은 산업계는 물론 건설, 교통,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이 됐다.
■ 국가 정책 연계와 실효성 제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정부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되어 실효성 높은 정책 이행의 틀을 제공한다. 대규모 에너지 사용사업자에 에너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 미달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적 관리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기자재 장려정책으로 소비자에겐 절감 혜택을, 국내 산업계에는 고부가가치 녹색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최신 트렌드 반영
최근 추진 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은 탄소중립 2050 이행 전략,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계량 인프라 확대, 에너지 데이터 관리, 분산형 에너지 자원 활성화 등 최신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도(EERS) 등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에너지 공급자에게도 절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민간 참여 및 혁신기술·신사업 부문까지 법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성장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융합 법안이 됐다. 향후 과제로는 기업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법령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정, 에너지 복지 실현과 사회적 인식 확산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