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환경보전원(환경보전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본격 나섰다.
환경보전원은 2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국토정보공사와 ‘지적공간정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와 수반되는 사유토지 보상업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환경보전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적 기반 드론영상 제작업무 협력 △공간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활용 △지적측량 민원 대응 △지적·공간정보 기반의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드론영상과 최신 지적정보를 융합해 토지 경계를 정밀 확인하고 보상 물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기술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적 보상이 아닌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신진수 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보전원이 ‘신뢰받는 보상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상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생태복원사업 등 국토관리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며 디지털 기반의 국토정보 융합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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